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
대상 환자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600명씩 총 1천200명 예정이며,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 일정액의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대상 환자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보유․활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평가지표(예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률,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