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사 공급이 2015년까지 연간 1천69∼7천329명 정도 부족하지만 2020년에는 연간 2만7천918∼4만6천954명 초과공급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초과공급이 흡수될 전망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이슈 페이퍼 10호 ‘간호사의 수급 실태와 정책방향’에서 작업부하량 접근법에 따른 임상간호사 수급을 추계하면 이같은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초과공급 추계는 의료법 기준을 지킬 경우에 예상되는 수요나 간병비 급여화 등 정책변화에 의한 장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므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나 “3대 비급여 중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 없는 병원이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공급증가에 민감하게 반응, 2018년 2년제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간호사 인력시장의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기준 면허등록 간호사 29만5천633명 중 임상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1만8천771명으로 조사됐으며 임상간호사 고용기관은 종합병원 32.4%, 상급종합 21.1%, 병원 19.7%, 의원 11.5%, 요양병원 8.1%, 보건기관 4.3%, 한방의료기관 2.3%로 나타났다.

전체 간호사의 평균 취업률은 지난 수 년간 46.0%에서 최근 40%대로 하락했으며 신규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0년 68.4%, 2011년 75.1%, 2012년 79%로 3년간 평균 74.2%를 기록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체 자격자수 대비 2001년 취업률이 32.7%였으나 2005년 27.5%, 2010년 23.8%, 2011년 23.1%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이 기간 중 활동자 수는 각각 8만2천889명, 9만3천587명, 11만2천53명, 11만5천7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