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 앞서 중증질환 중심 급여 순위 정해야
지영건 CHA의과대 교수는 11월9일 오후 1시부터 스탠포드호텔에서 '재정위기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지 교수는 “병원의 고정비용이 70∼80%를 차지하는데 저수가체계에서 진료의 양을 줄이거나 비급여를 없앤다면 병원은 생존할 수 없다”며 “지불제도 개편에 앞서 급여 우선 순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두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태현 연세대 교수도 “지금은 비용 절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접근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보다 재원확보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자와 공급자가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을 좌장으로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스페인, 안달루시안 대학교), 마이클 비그니얼(벨기에, 질병장애보험),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가 주제발표를 하고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 지영건 CHA의과대 교수, 김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김태현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스페인, 안달루시안대학교)는 '금융위기와 유럽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각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원 의료에 대한 분담금 수준 조정 △공공재원 의료의 질과 양의 조절 △공공재원 의료의 비용 조정 등의 정책 등을 소개했다.
마이클 비그니얼(벨기에, 질병장애보험) 및 한국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양국의 건강보험 재원조달 및 비용절감 방안을 발표해 재정위기 시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