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ㆍ안종범 의원 각각 주장
보편적 복지의 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한국 사회의 병폐인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5월3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보건사회연구원과 동아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복지’에 관한 100인 포럼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맥을 짚는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복지국가는 ‘조세국가’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조세부담이 형평성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으며 정당상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조세와 재정의 관계에 대해 김 의원은 조세개혁을 단순히 복지재정의 조달로만 보건 것은 편협된 사고로 조세제도 자체가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각종 정부 정책을 유도하는 유인-역유인 기제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의 기반인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교육, 보육, 보건의료, 사회복지의 각 분야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시설을 확보할 것과, 공공시설은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적절한 지역배치를 이룰 것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모든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만능주의를 지향해선 안되며, 오히려 공공성을 갖춘 민간부문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민간 사회인프라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적 소유의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주제발표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책임복지를 구현할 것을 제시했다.
실천전략으로는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적 전환을 통해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성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국가 지향에 초점을 뒀다.
또 복지정책의 추진․운영체계를 재정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바로잡아 사각지대 및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