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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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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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대안 제시

지금은 복지논쟁 시대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의약분업 개선, 주치의제도 등. 정부, 시민단체, 의료계는 1년 내내 이같은 사안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보건대학원 교수가 최근 출간한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보건정책환경의 조급함과 이념과잉 양상이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 정책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보다 특정 방향성을 가진 거대담론들이 정치권과 힘을 합해 소용돌이쳐 오고 있다는 것이다. 각 이해관계자들간 비용소모적인 일들도 펼쳐진다.

"한국의 보건의료를 이념 과잉의 격전지대에서 현실과 근거에 기반을 둔 평화지대로 옮겨야겠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저자가 최근 몇년간 국회토론회, 관련 학회, 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정리한 연구보고서, 기고문, 토론문이다.

제1부는 우리나라 보건의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모두 14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일부는 무상의료논쟁, 건강관리서비스회사와 같이 최근 의제로 떠오른 주제도 있고, 다른 일부는 주치의제도 등 오랜시간 동안 논쟁중인 주제도 있다.

제2부는 주요정책 대안들을 모두 10가지 주제로 압축해 다룬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제도,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제도, 미래대비 보건의료제도의 범주로 묶었다.

이 책의 주제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공감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 논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자에 대한 주장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도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범문에듀케이션ㆍ222쪽ㆍ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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