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환자일수록 선택진료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부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수석연구원이 ‘병원의 선택진료제 운영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 1월10일까지 국립대병원 5곳을 찾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 170명을 상대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택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52.4%가 선택진료의 필요성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택진료 받아본 환자일수록 ‘필요성’ 더 느껴

이에 반해 같은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2%만이 ‘필요하다’고 응답, 무려 13.2%p의 편차를 나타냈다. 선택진료를 받아 본 환자와 받아보지 못한 환자가 선택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를 경험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중 절반 이상이 선택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4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선택진료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값의 차이가 적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선택진료제의 개선 내지는 보완이 있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의 경우 2004년 2.92점(5점 만점 기준)이었던 평균값이 올해에는 2.72점으로 0.2점 낮아졌다. 진료만족도도 3.04점에서 2.90점으로 0.14점 빠졌다. 추가부담금의 적정성도 2.71점에서 2.46점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반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3.48점에서 3.72점으로 0.14점이나 올라갔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3.72점으로 보통수준(3점)을 넘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들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의사 정보제공 부족‥환자불만 초래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은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반응이었으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 정보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병원들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선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직원의 안내로 입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병원안내자료(17.8%), 병원 홈페이지(15.6%), 게시물(13.3%) 등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은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이 병원직원의 안내에 치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병원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응답자 54.6%,‘선택진료의사 도움된다’ 응답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택의사의 도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체로 그렇다’가 54.6%를 차지했으며 22.8%는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부정적이다’ 역시 22.8%였다. 선택진료제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같다는 점에서 볼때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의사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아

선택진료제 진료과목중 수술의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진료과목은 서로 엇비슷했다. 조사결과, 수술의사의 경우 3.81점, 임상검사·방사선진단·마취는 3.13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외래보다는 입원의사의 선택에 보다 높은 점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현행 선택진료제를 어떻게 개선해야할까. 제도적인 측면과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 보완해야할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현행 선택진료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자주 거론되는 ‘희망하지 않는 선택의사의 선택’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6.8%가 ‘그런 경험이 있다’, 10.6% ‘자주 그렇다’란 반응을 보였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뜻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사결과는 이렇다. 주치의와 병원의 권유로 선택진료의사를 골랐으며, 비선택진료 의사가 없거나(26.6%), 진료지원부문에서의 선택(15.2%)으로 이어졌다.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토대로 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진료의사 선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선택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48.9%가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정고제공 확대’는 29.8%,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는 16.0%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선택진료비 정보제공 확대’가 55.0%, ‘선택진료의사의 정보제공 확대’ 25.6%로 앞선 설문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택진료 경험자는 의사, 비경험자는 진료비에 관심 높아

즉, 선택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환자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높은 반면, 선택진료 무경험자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주치의가 정하는 이른바 포괄위임제도에 대해 유경험자 40%, 무경험자 30.6%로 ‘찬성한다’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원은 환자 본인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진료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지정, 확보하거나 선택진료의사를 ‘순환제’로 비선택진료의사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처럼 의사 개인별 수가차등제 등 대안마련돼야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병원 차제의 개선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제도의 경우 의사별로 의료수가를 차등적으로 계약 및 고시하고 있다. 즉, 의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의사서비스 협약가격에서 15%까지 가산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현행 수가에 차등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검토돼야할 것이란 이 연구원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