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월 1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위원 추천 대상 단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됐으며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6조1,158억원을 올해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즉각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추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