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회복 위한 획기적 예산 편성, 공공병원 적자구조 개선 절실
11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공공병원을 살리는 획기적인 재정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이후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11월 예산 국회는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전 국민에게 보장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살려내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공공병원을 살리는 재정 대책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공공병원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체계 등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던 공공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만 2년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붕괴한 것은 국가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로 투자수익률이 낮은 필수 진료과와 지역의료 기피 현상이 굳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폐해는 지역 필수의료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지방의료원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며 “국가가 민간이 기피 하는 지역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에 맡겨놓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국가의 행태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다는 의료개혁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국가 예산 10조, 건강보험 10조를 투입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기능 회복은 물론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이후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공공병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체계 등 공공병원을 살리는 재정 대책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한다”며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영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원들의 울분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공공병원의 정상화와 기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국가적 위기까지 처하게 했던 코로나 감염병 시기, 지방의료원에 전담대응을 명령했던 정부가 공공병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방안을 내놓을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회복기 예산지원과 공공병원의 진료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료원은 현재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환자수 급감에 따른 의료수익 저하로 매달 15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운영자금 부족으로 3월에 100억의 금융자금을 차입했지만, 끝내 6월에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다가오는 11월에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임금체불을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은 “100억 차입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이자부담은 의료원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원 이래 최대의 운영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극심한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이 정상화에 도달할 때까지 회복기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필수의료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수급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공공병원이 아닌 국민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헌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지원지부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국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느 때보다 많은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착한 적자 걱정 없이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불보상체계, 재정지원 내용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개혁에 걸맞은 공공병원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지역 공공병원에 맞는 보상체계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동헌 남원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걱정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착한 적자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