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모순된 주장 펼치는 정부 입장에 ‘어리둥절’
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도 의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고, 게다가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마법이라도 부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 것.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0월 21일 ‘의대정원 증원과 국민 의료 비용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설명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 비용은 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외래 진료, 2배 많은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실제로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상황.
폭증하는 의료비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공급을 맞춘다는 정부의 주장은 폭증하는 의료비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지적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의사 개개인의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라면서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어 “이 지점에서 모두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기라도 하는 것인지, 의사 수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데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