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평가 시 직역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 촉구
수급 추계 기구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뒷받침 필요성도 강조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사 수급 추계 연구에는 적절한 데이터, 현실적인 가정,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개선책을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의사 수 추계 연구와 관련해 정부가 과도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최근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웠던 신영석 등의 연구, 권정현 등의 연구, 홍윤철 등의 연구 3개 모두 진료가능 일수를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연 265일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신영석 등의 연구는 240일과 255일을 가정해 추가로 결과를 산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계 연구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내에서도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극단적으로 1만 명 또는 2만 명 등 특정 결과가 나타나는 모형만 취사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한 비대위다.
비대위는 “3개 연구의 저자들 모두 본인의 연구 결과를 한꺼번에 2,000명 증원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정부는 이들 3개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연구자들의 의견을 숙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 의사정원 증원 정책의 근간이 된 3개 연구는 모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다.
급속도로 상승하는 국민 의료비와 고갈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개선된 의료 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도입할 추계 변수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해당 직역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도출된 결과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 추계 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