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연수원 건립 비용 급증에 대한 지적이 일자 심평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의료계 등에서는 심평원 연수원 비용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8월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오히려 러-우 전쟁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고군분투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진료비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 바로 심평원”이라며 “그간 내·외부 교육을 외부시설을 임차해 진행했으나, 현행 교육 운영 방식은 확대된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과 운용 측면에서 보건의료 전문교육 등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 직원들의 전문성 등을 한층 강화하려면 자체 시설확보를 통해 즉시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이 가능한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
심평원은 2020년 연수원 부지로 평창부지를 선정해 2021년 7월 71억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합리적인 부지가격을 제안하는 대신 부지를 연수원 건립용도로 제한하고, 10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포함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특약조건을 내세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했고 심평원은 이를 수용했다.
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 원을 확보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축소(연면적 2만6,426㎡ → 1만9,504㎡, 숙소 130실 → 80실) 조달청 설계공모를 발주한 심평원이다.
그러나 20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함을 심평원 안내하는 바람에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를 중단하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이 멈췄다.
심평원은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2020년)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 조치를 단행하고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다”며 “설계 최적화를 통해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현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했고,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20년에 비해 강화돼 공사비 단가가 폭등했다.
실제로 2020년 대비 2024년 건설공사비지수는 36.22p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의 위기도 있었다.
2023년 10월 설계 완료 이후 12월에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또다시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던 것인데, 다행히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공사착공 준비에 돌입한 심평원이다.
심평원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수원 건립은 강원도-평창군과 특구개발사업 승인,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2024년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한 사업”이라며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므로 공사 기간 중에 예산절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사업을 적시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공될 연수원은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며 의약단체와 예비 의료인 등 외부인에게도 장소를 개방할 계획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재 운영 중인 내부직원 대상 전문 교육을 내실있게 확대·운영하고 이외에도 의·약단체 대상 정부 정책 교육과 요양기관 신규개설 교육, 예비 의료인을 위한 전문 교육 등 외부인 대상 보건의료 교육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어 “연수시설을 풀가동할 경우 평일 기준 교육 가능 일수를 추산했을 때 연간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나, 시설 유지관리를 고려한다면 70~80%가 최대인원으로 연간 약 4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연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더불어 평창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