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배정안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추진으로 의정 갈등 심화와 진료 정상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가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의지이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개원쿼터제(할당제), 비급여와 실손보험 통제, 행위별 수가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의료개혁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며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용 대책으로도, 의사단체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대책이나 선심성 대책으로도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와 의사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면을 바꿔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의정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면서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사직과 진료 거부에 나서지 말고, 의료현장에서 국민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적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금 의협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협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