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 대안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배정결과와 관련해 의대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면 지역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를 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해 후속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방안은 지역 내 의료공백을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단순히 증원만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실 뺑뺑이, 유령간호사 불법의료, 수도권 원정진료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인기과와 대도시‧수도권에 몰릴 인력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갈등으로 국민 불안을 유발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고 반복 되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당하고 왜곡된 의료서비스 문제를 체감했기 때문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사로서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정상화하길 바란다면, 응급실‧수술실마저 비우며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나쁜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집단사직에 동참하기로 한 의대 교수도 진정 제자들을 지키고 싶다면 전공의가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것이 제1의 책무임을 지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추진에는 반대했다. 의료계 달래기용 특혜성 대책으로 즉각 중단해 국민만을 바라본 합리적인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