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1.5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이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으나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신청 규모는 3,400명이 넘었지만 지역·필수의료에 도움 되는 방향, 그리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해 최종 증원 규모는 2,000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며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고 했다.
그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돼야 한다”며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