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의 대화 협의체를 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9개 단체는 2월 28일 호소문을 통해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정원 수요자료 제출을 자제해 달라며 각 대학의 총장들에게 부탁 메시지를 보냈다.
호소문을 공동 발표한 9개 단체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은 우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의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즉, 결정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의학교육 여건을 따졌을 때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질문을 무시했다는 것.
아울러 앞서 정부 수요조사의 부당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행하게도 해당 질문들의 해결이 여의치 않자 수요조사를 먼저 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강조한 이들이다.
9개 단체는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교육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뒀다”고 말했다.
이에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총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결단을 부탁한 9개 단체다.
9개 단체는 “총장들에게 부탁을 하게 돼 짐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나 3월 4일 총장들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대학 제자들의 복귀 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와 의료계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학생, 교수,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정원 증원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