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손실보상체계 방식의 의료기관 보상…의료보험 수가체계로 편입 해야
이재갑 교수 “의료체계 개편 위한 충분한 투자 이뤄져야 코로나 환자 감당”
현재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택치료 도입, 생활치료센터의 활용 전환, 호흡기전담 클리닉 활성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호흡기 감염병 전담 병동 설치, 항체치료제의 선제적 사용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 손실보상체계 방식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수준을 아예 의료보험 수가체계로 편입하는 등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만이 위드 코로나에서 의료체계가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9월 14일 국회 성공포럼이 주최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 코로나19 대응 전환의 논리와 방법’ 토론회에서 “의료체계 개편 자체는 위드 코로나 준비의 시작이고 팬데믹 대응의 끝이 될 것”이라며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다음 팬데믹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재갑 교수는 영국과 이스라엘처럼 과감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나라와 싱가포르와 같이 점진적으로 완화한 나라 중 무엇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진 환자를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진료체계를 위드 코로나에서는 진료체계 내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해선 재택치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선별진료소가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진단과 치료가 분리된 구조에서 이제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소에 보내지 않고 재택에서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보건소와 병원급을 중심으로 전국에 516개 전담클리닉을 설치됐다”면서 “그러나 해열제 수준의 처방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구치료제가 출시되면 이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과도기에 사용하다가 의원과 병원의 외래에서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서 이 교수는 “외래에서 진단받은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원급에는 원하는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역시 재택치료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환자의 증상을 판단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항체치료제 투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 경우 퇴원시켜 재택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우선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된 환자를 먼저 퇴원시켜 재택치료하는 방식으로 가고 추후에는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체계, 즉 환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앱을 이용해 관리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이후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주사실에 와서 치료제를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에 대해선 바로 입원 병상, 중증전담 병상으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다만 확진 환자가 재택치료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에 호흡기 감염병 전담 병동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 병상은 9,693개 운영 중에 있고 비수도권으로 행정명령이 확대돼 비수도권에서도 1,017개 병상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1만 개가 넘는 감염병 전담 병상이 확보돼 병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 환자를 기본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임시적인 현행 손실보상체계를 의료보험 수가체계로 편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병상확보도 늘어나고 탄력성이 있어 환자가 급증해도 입원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코로나 전담 병동을 호흡기 감염병 전용 병동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시설비용이나 수가체계를 개선할 경우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지할 경우 추후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반병동 내 음압격리 병상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충해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호흡기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 전용병동으로 확대해 환자를 보게되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1,100여개의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에 대해서도 현행 손실보상체계 수준에서 의료보험 수가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호흡기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을 1인실 형태로 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호흡기 환자 치료에 이용하게 하고 이는 앞으로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