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의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의료계와 공단이 방문확인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공단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 수가 없다’의 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천억을 넘겼다고 발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에서는 건보재정 누수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의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주이며, 부당청구 조사 업무가 공단 현지 확인, 복지부 현지실사,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중복 처벌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 급여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착오 청구가 있을 수 있다”며 “ 현지 확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청구이거나,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의 착오나 실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후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등 다중 처벌문제는 일반 탈세와 형평성을 비교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

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환수 결정액 6천204억3천100만원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5천675억2천200만원으로 이는 사무장병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일반 의료기관은 미미한 것이라며 생협이나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건보재정 누수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의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수 조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했다. 

“공단 별 환수액에 대한 경쟁이나 발표 혹은 이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적위주, 함정단속, 전과자 만들기 위주의 현지조사가 아닌 제도의 본질대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계도 위주의 행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