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9월1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중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의료계 현황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한 의지는 반길 만했지만 그 이외에 몇몇 상황은 11만 의료인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추 회장은 첫째, 정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국감과 같은 공식석상에서 논쟁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감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이해 국정감사 속기록 등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는 하나 만약 정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진료와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그의 이력을 미뤄볼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추 회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장관이 치매진단에 한의사 참여확대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치매진단을 할 수 있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견서 작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제 진단서 발행은 70% 가량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과목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한의사 참여확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치매진단은 환자의 법적권리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과도 연관되므로 진단 주체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질 관리가 돼야 한다고 추 회장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장관이 국감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질의에 “국민보건의 수장으로서 보다 책임 있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신임 정진엽 장관이 향후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국민보건과 복지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