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악법 철폐를 통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전국 각지의 의사 1만여 명(경찰집계·주최 측 주장 2만명))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였다.

12월15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이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경북의사회·충남의사회·인천시의사회·충북의사회·대구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북의사회·전남의사회·광주시의사회·제주시의사회 등 12개 시도의사회의 회원들이 버스 165대(경찰집계)를 이용해 동원됐다.

1만여 명의 의사들은 '의료악법 철페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최선진료 가로막는 원격의료 철회하라', '국민불편 야기하는 의약분업 폐지하라', '영리병원 허용되면 서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은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수가로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일방적이고 억울한 고통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임을 다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대며 자해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또 “지금은 의료혁명이 필요한 때라며 오늘은 우리의 의로운 투쟁, 즉 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반드시 의료혁명을 이루어 내자”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어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와 '나는 의사다' 영상상영,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또 포크레인을 동원한 잘못된 의료제도 파괴 포퍼먼스와 의협 상임진의 관치의료 장례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이 건보제도 개혁과 관치의료 종식을 위한 투쟁을 다짐하며 삭발을 감행한데 이어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임병석 법제이사와 추무진 정책이사, 방상혁 기획이사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린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하는 결단을 보이며 투쟁의 맨 앞에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임 법제이사(변호사)는 의협 회원이 아님에도 의료혁명 투쟁에 나서 삭발까지 감행하는 결의를 보여 이날 참석한 참석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 삭발식을 마친뒤 회원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중단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쟁 결의문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수가로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 간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저수가의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의료는 우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일방적이고 억울한 고통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오늘 전국 11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바야흐로 의료혁명을 이뤄낼 시기가 온 것이다.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듣고 받아들여라. 우리 11만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추진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13. 12. 15 의료제도가 바로서기를 열망하는 전국 11만 의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