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1월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11월6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문형표 후보자에 대해 확인돼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기초연금안의 입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문 분야가 연금에 특화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문형표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 복지공약 파기 및 축소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장관 후보자에게 11월11일(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