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이 주최하는 간병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1월7일 ‘간병부담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경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문제는 병원의 입원서비스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구성 및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하며 더 많은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제 등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 안형식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병부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향후 제도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안형식 교수는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에 의한 간병문제는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간병을 포함하는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인력 수급방안, 소요 재원 등을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검증하고 인력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간병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12월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안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