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가 의료계의 현안문제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읽어봐야 할 아주 소중한 책 '의료를 살려야 한다'를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강동구에서 박영우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우 원장(서울시의사회 감사).
박 원장은 책 내용에서 “희뿌연 잿빛 하늘과 같이 암울한 현행 의료를 보면서 이 나라 의료에도 강제와 비법치적이 아닌 자율과 민주적인 사고가 도입되고 의료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박 원장은 “현행 의료는 국가후견주의를 앞세운 행정권력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료주의적 의료체계로 인해 모든 의료는 종속화 및 식민지화 되어 있고 오직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규제·통제·처벌로 규율되며 어더한 자치권한이나 자율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료인격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 위험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의료체계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으며 타협을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저자는 그간 질곡과 같은 의료계의 역경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했으며 의료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의료계의 여러 문제를 담아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저자는 495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 책에서 '사회주의적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진료비 심사기준과 고시의 문제점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원외처방 약제비 불법적 환수의 법적 문제점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사)의 문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험성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제의 위험성 등을 다루고 있다.
또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를 비롯해 △보장성 강화 빌미로 의료계 압박 말아야 △성분명처방의 주요 문제점과 해석 △불가피한 임의비급여는 전면 인정해야 한다 △의료계에 자율징계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자동차 소핸보험사 횡포의 제문제 △의료일원화의 당위성 등 최근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분쟁의 대처방안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리적 논증 △의료법상 설명의무 법제화의 문제점 △뇌사자 장기이식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낙태죄의 법리적 검토 △원치 않은 출산 △존엄사 판결로 본 법리적 판단 등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까지 골고루 다루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의사인 박 원장은 뒤늦게 고려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고려대 정책최고위과정, 서울대 경영·국제경영·의료경영 최고위과정 등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의 고위과정을 마쳤다.
또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 위해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08년에는 강동구청장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었다.<두리컴·495쪽·3만원> 책 관련 연락처는 011-9136-5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