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존의 연금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연금제도가 공적서비스로 가야 할지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가야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공약으로는 모든 연령층 이상이 지급대상 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여건으로 일부 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제외된 것으로 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수혜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에는 큰돈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는 자존감에 상처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 보육과 같이 일률적 복지의 제공은 한번 시작되면 후퇴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선택적 복지의 시각에서 영유아에서 노령층까지 중복되지 않고 근로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보건을 구분하여 보건의 시각으로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시켜 공급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이 같이 선순환 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3.9.26    

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