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전문 업무 하도록 인력제도 개선 필요”
간호인력 증원 등을 통해 간호 질 향상에 힘쓰는 것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지만 우선 간호등급제를 개선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정부가 서울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의 안전과 편안한 질병 치유를 위해 간호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간호사들이 간호를 위한 전문업무 외에 모든 단순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만든 현 제도의 개선 없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정부지원을 하는 것은 간호인력 수급 쏠림현상과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180병상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자의 간병 인력까지 모두 간호사로 배치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간호사를 증원하고 이를 통한 간호등급 가산 수가까지 보상 받게 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중적 지원정책이 된다”며 “이는 인력난으로 인해 간호등급 7등급으로 수가 감산 적용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제도로 인해 간호사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침상을 정리하고 오물을 치우고 검체를 운반하는 등 단순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간호조무사나 보조인력 등이 간호업무가 아닌 비전문적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문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백 회장은 “정부가 현재의 제도적 한계는 해결하지 않고 무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과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지역거점병원에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의료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