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삭감

결정에 대한 성명서

국회는 1월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추가배정을 요청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4,919억원중 2,224억원을 삭감하였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당시) 국정감사에서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구태의 반복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약자 국민을 도외시하는 모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의료급여의 미지급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 2008년 9월 박근혜 당선인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질타하였다.

- 그러나, 국회는 이를 간과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에 대해 추가예산으로 봉합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데에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국민에 대한 연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 정부가 통제하는 수가결정구조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차도 공익사업으로서 우대수수료율도 인정 해 주지 않아 경영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비까지 지연지급하는 사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전국민 건강보험체계하에서 모든 병원은 급여비를 감안하여 병원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입일정의 차질은 바로 일시적 경영압박으로 돌아오므로 정부의 병원에 대한 연체에 대한 인식전환은 시급한 것이다.

3.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계층인 수급자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외와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친서민 정책이 신뢰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라.

- 의료급여 비용의 미지급 재발은 결국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1월

대한중소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