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으나, 병원별 발생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처럼 국내 여러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슈퍼박테리아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개별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으나 슈퍼박테리아 발생 및 치료에 대한 관리를 개별 병원에 맡긴 채, 발생건별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슈퍼박테리아 예방대책으로 복지부가 자체보고 받아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그동안 복지부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슈퍼박테리 관련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가 신고된 병원의 환자 수, 치료여부 등 관련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감염발생률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나, ‘감염관리’ 정부 전담조직이없는데다 세부 감염관리지침이 없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원도 형식적 반영에 불과하며,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550병상당 1명으로, 유럽·미국 등의 30∼50% 수준이고, 유럽은 전체 병원의 80%가 중환자실 감염감시에 참여하나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며 미흡한 대응을 꼬집없다.
김현숙 의원은 “의료감염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한 해외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준비가 너무 늦은감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감염 관리에 대한 선진사례를 분석해서,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6인실을 기준으로 병상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감염관리에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의료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병동인 1∼2인 병실을 중심으로 병상확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