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제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5일 저녁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사진)에 참석 "건강보험 급여시책" 특강을 통해 의약분업을 앞두고 99년 11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상환 제도"를 평가해 보다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보험의약품 비용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에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약가제도가 전환되면서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동기를 상실시키고 고가약 사용 선호로 약제비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병원계로부터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이 제도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선책 수립에 나서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통한 약가관리제도 전반의 개선책 수립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10월말경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약계 보험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병원장들은 "실거래가상환제로 경쟁에 의한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없어져 대부분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고시가제로 전환해 의료기관이 효율성(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 구매관행 개선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계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 상실 △약가 인상 유발 △요양기관의 경영합리화 저해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요양기관과 진료비심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절감 및 행정비용과 유통비용도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약가관리제도 추진계획에 대해 이 과장은 태스크포스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의약품사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등재방식을 "비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을 활용하며,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선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액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한 병원 기능 재정립 등 중소병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10월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004 중소병원 전국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