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7대 원칙과 16개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최근 2024년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존엄한 임종을 둘러싼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법학, 생명윤리,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생애말기에는 분절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의료 접근을 넘어 통합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원탁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이를 환자, 가족, 나아가 국민이 수용하기 위해 임종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사항을 담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원탁회의는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기본원칙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 제공 △생애말기 돌봄계획은 미리 수립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생애말기 돌봄 제공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데 최우선적 가치 △임종단계에서 환자 요구와 선호 존중 △양질의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국가적 투자 강화 등을 합의문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했다. 국민의 80%가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등을 찬성할 만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우리 사회가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좋은 죽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NECA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NECA 공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숙의하는 원탁회의 프로그램이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