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가의료장비 과잉, 대형병원 환자쏠림 강조
환자부담만 가중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잠시 주춤했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3월 17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18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5일 오전 ‘대형병원 쏠림 심각’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 2천62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1.8%에 해당되며,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월 병협은 경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고혈압은 중증질환이 적지 않은데 단순히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경증질환으로 구획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병협은 기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진찰료를 100% 본인부담하고 있고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포함해 외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외래진료비가 30% 이상 인상 되는 등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낮은 약제비를 적용받기 위한 의원에서의 재진 횟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약국 조제료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심평원은 3월 9일에도 특수 고가장비 과잉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