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일몰제를 제안했다. 기간은 짧게는 2년 이내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유덕희 이사장, 김연판 상근부회장은 3월 9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초기여서 아직 현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만 감안하더라도 이 제도를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라며 “기간은 2년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회원사들이 연간 약 1조2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간을 끌수록 손해인 만큼 조속히 일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덕희 이사장은 “새로 도입된 정책에 문제가 많다면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경호 회장님 말씀처럼 일몰제의 기간이 2년이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안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저렴한 의약품과 신약개발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리베이트 관행 등 제약계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면서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태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취임 이후 유관단체와의 소통이 회무에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 아래 공조에 공을 들여왔으며 공조 분위기 조성이 그간의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제약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점을 공조 강화의 사례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경호 회장은 또 회원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산업발전이라는 대의를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뿌리 뽑겠다 △불공정한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 협회는 △회원사의 해외진출 지원 △R&D지원 정책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제약산업 및 바이오제약 등 회원사 수요에 적극 부응 등을 중점 회무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