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직무태만 감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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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직무태만 감사 청원
  • 김명원
  • 승인 2004.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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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명에와 신뢰 실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김정숙 현 식약청 청장과 심창구 전 청장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파기, 직무 태만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초래한 것과 관련,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청원했다.

의협은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 간 효능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원 진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GSK사의 비교 광고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해당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식약청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PPA 감기약 파동과 관련 "의협에서는 수년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PPA 감기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도 지난 2000년 11월 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과 다이어트 약이 출혈성 뇌졸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식약청은 PPA 함유량이 100mg 을 넘지 않는 품목을 유통 가능토록 조치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을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 직무 태만에 있어 국내외 모 제약회사 등과 유착관계(금전이 동원된 로비)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무 태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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