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적 부분이 제고된 유연한 급여체계를 만들기 위해 단계적 수가구조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의료기술ㆍ환경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것.

보건복지부 보건급여기획팀의 손영래 사무관은 2월1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도 제1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당면 현안 및 과제’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손 사무관은 “현행 수가구조가 획일적이고 평준화 되다보니 의료의 질적인 면과 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모두 균등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조정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을 예로 들고, “합리적 기준 내에서 차등화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3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2006년 그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과목내의 점수 재조정을 위한 가치 변동을 반영했다.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의료인력 분야와 화상, 전문재활치료의 총점을 10% 순증하고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분리한 것. 하지만 위험도 반영은 사회적 합의 미흡으로 금번에는 유도됐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 기존에 없던 7등급을 신설하고 입원료 가산율을 조정함으로써 입원 진료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으나 간호사수 산정 기준에서 병원계의 확실한 공감을 얻지 못해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마찰을 예고했다.

한편 손 사무관의 발언에 의해 병원계는, 조만간 적용될 예정은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의 행위별 환산지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유형별 환산지수는 그 기준의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손 사무관은 그 외에도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보험료율의 적정한 인상, 급여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재정안정에 힘쓸 것임을 언급, 국고지원방안 개선 및 건강보험법 개정 완료 등을 예로 들었다.

중증질환자 부담 경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ㆍ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 강화, 고용 유도 및 의료의 질 제고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며, 효율적인 급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약제비와 진료비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교육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주최, 손 사무관 외에 △심평원 종합관리기획팀 최명례 부장의 ‘환자분류체계’ △수가기준부 심재옥 차장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원정보팀 임왕빈 차장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류근혁 팀장의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향’ △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공진선 차장의 ‘청구방법 안내 및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