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간호법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5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단체장 등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외쳤다.
특히 간호사들은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2024년 봄, 의대생 증원 이슈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진행 중인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다. 당연히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책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비극’, 즉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밤잠 못자며 병상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탁 휘장은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면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정을 약속했던 간호법안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임미림 간협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만큼 간호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