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인정 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전문병원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하게 해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있어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종합전문병원은 고도의 전문 치료를 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이를 위해 개방형병원제도의 도입하고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및 전문병원 인정 평가 모형 개발 설명 토론회’에서 정동선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체계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100병상 의사인력보다는 특정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 수를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진료지원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전문병원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병원 유형은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중 하나로 제한해 추진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이번 연구에 있어 종별구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가산율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환산지수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연구 목적과 대안 등을 제대로 잡아 개선안을 다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세부적인 내용이 종합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 대한 미비점을 제기했다.

이규덕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가 왜곡되는 현실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료법은 개정돼야한다”고 말하고, “재정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종별 가산율과 함께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중 질문자로 나선 김정덕 중소병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의 정책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가산율 25%에서 23%로 인하 하는 안은 종합병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과 전문병원 인정기준과 평가라는 주제로 병원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2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모호한 연구결과에 대해 불만 섞인 의견들이 다수 개진됐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에 대해 발표한 고수경 심평원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을 종합전문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의원은 10병상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종별 가산율 전면 재조정과 새로운 수가체계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모형에 대해 발표한 황정해 심평원 책임연구원은 “전문병원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하게 해 언제든지 전문병원으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진입하고 평가결과에 다라 즉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적정 보상기전에 대해 자발적 동기부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정기준은 현실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되, 해당 학회를 통한 예외적 검토과정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