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학별 의대정원 자율 모집 결정은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의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4월 25일 특위 출범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언제라도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월 23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장상윤 비서관은 먼저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고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부터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해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9일을 기준으로 소위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이는 1주 전과 비교해 10%p 이상 상승한 수치며 집단행동 초기였던 2월 말에 비하면 24%ｐ 이상 대폭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또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1주 전 대비 5.5%p 상승했으며 2월 말 대비 22%p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관은 “4월 말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5월부터 전임의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추가계약과 기존 전임의들의 복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전임의 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공백 방지와 주요 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교수 사직 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총 396명을 파견‧배치했으며 비상진료를 위해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장 비서관은 “시니어 의사 모집과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추가 채용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연계가 가능한 협력병원을 당초 100개에서 168개로 늘려 나가는 동시에, 암과 같은 전문 질환의 적기 치료를 위한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단위에서 병원의 경계를 뛰어 넘는 순환당직제를 검토하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4월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라고 장 비서관은 피력했다.

장 비서관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정부가 내린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오는 4월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장 비서관은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며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비서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와 접촉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장 비서관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

장 비서관은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 달라”면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 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또한 대면강의와 임상실습 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해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방해하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 비서관은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 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비서관은 “교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집단적 사직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