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는 추락한 신뢰 회복하고 필수의료정책 대책 제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모집 허용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필수의료정책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월 19일 논평을 통해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며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며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