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받은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는 사실상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
특히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 고발, 행정처분을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그러나 총선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