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변경 시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물리적으로 가능”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와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내의 중요한 단체들이 포함된 걸로 판단되는 협의체 구성은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또 요청드린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총선 이후 합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 충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 “향후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또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과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중대본에서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성편두통과 뇌전증, 항암제 등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그는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기 방지 및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 상급종합병원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일 공주의료원 방문 시 대통령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4월 5일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 역시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자는 공식 제안과 관련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제안에 대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긴 곤란하다”면서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용 여부를 결론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의대정원 규모가 변경됐을 경우 학교별 배정은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발표된 신규 편입 공보의 중 의과 부문의 경우 복무 완료자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전반적으로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의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향후 인력 수급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아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혁과 또 의사 증원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