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브리핑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현 상태 지속될 것”
진료실을 떠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 3월말이 지났지만 대부분 미복귀 상태인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행정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초부터 선처 없는 행정처분을 강조해 왔으나, 여당 대표의 제안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대처 지시 이후 4월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박 제1총괄조정관은 4월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 외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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