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4·12 총선의 판세를 가르는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초기에 상승곡선을 그리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태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9곳의 회송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진료지원인력(PA), 군의관, 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상급종합병원에 투입, 대처하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로 직격탄을 맞아 하루에 수십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로서는 이번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체계에서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외래환자에 의존해 온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상급종합병원을 충분한 보상하에 필수·응급·중증환자 위주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시설 리모델링과 인력 개편이 불가피해 적지 않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병원들이 가진 의료역량과 인프라를 유지 보전해야 이번 사태가 종식된 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수련병원은 단순히 전공의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임상과 연구를 하는 대학병원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가 붕괴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국가차원의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너진 필수의료를 재건하자는 취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체계의 뿌리를 뒤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만큼 이번 사태 후의 정상회복도 중요하다.
수십년동안 공들여 가꿔온 선진의료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