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필요해”
최근 성장 장애가 없는 청소년의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2월 7일 공개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는 2018년 4,189명, 2019년 5,174명, 2020년 6,196명, 2021년 7,796명, 2022년 8,559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가운데 자비로 부담하는 비급여 처방환자는 전체 성장호르몬 처방의 4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53명, 2019년 2,392명 2020년 2,650명, 2021년 3,105명, 2022년 3,674명으로 비급여 처방환자 역시 매년 증가했으며 이들이 5년간 부담한 비급여 처방액은 382억원으로 조사됐다 .
특히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 증가로 국립대병원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A국립대병원의 5년간 비급여 처방 수익은 1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B국립대병원과 C국립대병원은 각각 52억원, 50억원 수준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성장호르몬제를 민간병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식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체육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거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병원에서 약 8만여 명(처방액 3,160억원)의 청소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