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부 자성 포함돼 있어”
“정부는 끝까지 성실하게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며 끝까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월 30일 서울역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정협의체가 의협 측의 위원 교체에 이은 퇴장 등으로 난항을 겪은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선언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가 정해지겠지만 늘려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의 의대정원 책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말씀하셨고 외국의 경우에도 상설기구 혹은 비상설기구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은 2025년 대학입학 정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먼저) 결정을 하고, 당장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필수·지역의료 지원책이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과 관련해 “보건의료쪽 재정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이며 수가는 건보 재정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라며 “그렇지만 순증 재정도 있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공공의료 부문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협 대표단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재정 순증에 대해 발표를 안 하면 의지 자체가 없고, 기존의 건보재정을 재분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의 핵심은 상대가치수가 개편 때문”이라며 “상대가치 개편은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부에서 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는 재정 중립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정 순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실 정책관은 “사실 상대가치는 총점이 고정돼 있으니 그 안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몇년 전부터는 그 원칙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항상 총점 외에 순증이 들어갔고, 이번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 역시 분명히 순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40개 의대가 제출한 의대 입학증원 수요와 관련해 현장에 나가서 교육 인프라와 투자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후 늦어도 12월 안에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그간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계속 누적돼 오던 이슈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는 의료전달체계가 내재돼 있으며, 정책의 방향성에는 보건복지부의 자성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문제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복지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진료권을 폐지 혹은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번 대책 가운데 필수진료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인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필수의료지만 지금은 자원이 희소하게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 먼저 접근하는 것이며 그 구조를 깨기 위해 현재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책패키지는 현안마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대안을 마련 중이며, 그간의 의견을 종합할 때 첫 번째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따라서 의료사고 부담완화 관련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법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등 정부 내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처우개선 등의 개선책에 대해 이미 발표한 내용도 있고 아직 발표 전인 사안도 있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12월 1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관련해 정경실 정책관은 “이번 개편의 가장 큰 골격은 비대면진료의 당초 취지와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핵심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대면진료를 거부해도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