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찬성이라도 허용 범위 500명이 마지노선
박명하 회장,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서울시 의사 중 77%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반영된 조건부 찬성은 30%에 불과, 이들의 확대 허용 범위 마지노선은 500명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1월 6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7,97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인턴·레지던트 848명, 봉직 1,715명, 개원의 2,303명, 교수 2,935명, 기타 171명 등이다.
조사결과 의료계와 합의된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6,125명)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했다.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더욱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인턴·레지던트는 응답자의 92%, 봉직의는 84%, 개원의는 75%, 교수는 70%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100~300명 이하가 35% △300~500명 이하가 31%를 차지, 다른 문항(100명 이하 12%, 500~1,000명 이하 11%, 1,000명 이상 8% 등)에 비해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이는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수준이 300명까지인 것을 의미했다.
재밌는 부분은 조건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도 젊은 회원일수록 더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턴·레지던트 8%, 봉직의 16%, 개원의 25%, 교수 30% 순으로 조건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한 것.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해결책이 아니다’가 95%로 회원 대부분의 선택을 받았고 그 뒤를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와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등이 이었다.
박명하 회장은 “많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한다는 점에 많은 의사 회원들의 우려를 확인할 수 이었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 정원 문제의 경우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