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후속 논의 촉구
직선제산의회도 분만 인프라 회복 위한 정부 노력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것.
제21차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수가인상 방안이 최종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식 발표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즉, 이 같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는 것.
단,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도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을 환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수가인상은 OECD 국가의 분만수가에는 못 미치나 추후 현실적인 수가인상에 앞서 이뤄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여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이뤄지길 바라고,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