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태계 망치는 과다 의료 이용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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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태계 망치는 과다 의료 이용 대책 모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9.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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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포럼’ 창립 정책토론회
박종훈 건미포럼 상임대표
박종훈 건미포럼 상임대표

‘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포럼(이하 건미포럼)’이 최근 창립했다.

박종훈 건미포럼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개념으로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상임대표는 “의료의 과대 이용과 과잉진료,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조만간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사태가 예측된다”며 “전문가의 관점에서 닥쳐올 비극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미포럼은 9월 18일 김미애 국회의원실(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의 과다 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 교수는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정부의 낮은수가와 공급규제의 한계로 인해 병의원은 병상과 고가 장비를 증설하고 있다”며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제공과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3D 기피 가속화되고 있으며, 분만 및 소아중증 진료체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은혜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의 비급여진료 금지와 함께 급여수가의 현실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병상수 감축, 진료권 설정 재도입, 소득기반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등도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양균 경희대 교수,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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