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 2021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E 등급기관 등 733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 E 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정기평가 최하위 E 등급기관 617개소, 휴업 등으로 인한 평가 불가기관 116개소로 집계된 상태다.
2023년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 E 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진행한 후 수시평가가 진된다.
평가 지표는 급여제공 과정 등 노인요양시설 50개, 노인공동생활가정 48개로 구성됐다.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건보공단, ’간편해진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마련
9월 1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 시 당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할 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국 서류제출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 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해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원 판결 규탄
- ‘이원적 의료체계 고려 않은 법원 판단이 환자들에게 큰 위해 될 것’ 경고
-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오진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우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상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 등 국민에게 큰 위해를 입히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9월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잇따른 법원의 한의사 진단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 버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지을 이유가 없고, 침술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생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해서는 이원화를 인정함으로써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의사가 피고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가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법원이 밑도 끝도 없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허물고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하라는 판결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된다면 사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경청하며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는 연구계획을 변경할 때 환자의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 실시와 관련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환자 수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또 임상연구계획 적합·승인 후 증례기록서 구축 등을 위해 질병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와의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돼 연구대상자 등록을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연되므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햇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한의협, ‘제20회 ICOM’ 성황리 개최
-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 높은 가치 확인
- 8개국 전통의학 전문가 1,000여 명 참석
- 윤 대통령 “한의약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축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ICOM)’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ICOM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일본·호주·홍콩·그리스·독일‧베트남 등 8개국 1,00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전통의학의 다양한 활용 사례 및 비래 방안을 공유하고 매선, 침도, 추나요법 등 다양한 임상 시연을 진행했다.
특히 개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ICOM 개최를 축하하며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서로 보완·발전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완수하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김영주·윤재옥·박광온·조정식·박대출·김민석·신동근·강기윤·안철수·백종헌·최영희 등 많은 국회 인사들이 ICOM 개최를 축하했다.
홍주의 회장(제20회 ICOM 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전통의학이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질 통합의학으로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번 제20회 ICOM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전통의학에 대한 발전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등 전통의학전문가들이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최승훈 ISOM 회장도 “단순한 대안이나 보완의 경계를 넘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통합의학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혁신을 우선시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함께 확인하고 새로운 각오로 여정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ICOM에서는 린짜오껑 대만 중의약대학 석좌교수(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of acupuncture analgesia), 신 타카야마 도호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Kampo Medicine for Various Aging-Related Symptoms-Systematic review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geriatrics)의 키노트 스피치를 비롯해 12개로 구성된 세션에서 37개의 주제발표, 53편의 포스터 발표(29편은 e-poster)가 진행됐다.
한편, 차기 ICOM 개최지는 대만 타이페이로 선정됐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인천지원, 추석맞이 이웃 사랑 실천
- 인천지역 쪽방촌 주민을 위한 따뜻한 명절 선물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구자군)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쪽방상담소에 김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전달된 김 선물세트는 심평원 인천지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이다.
구자군 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오픈
- 서비스 고도화로 데이터 활용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9월 18일부터 확대 오픈에 나섰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부·학계·민간의 연구자는 연구자료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은 이용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분야와 ‘건강관리 활용’ 분야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과제로는 고품질 빅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DW 및 연구 DB 개발환경 구축’, 보건의료분야 최초 결합 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결합신청 및 심의’, 반출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 결합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데이터 요구 급증에 따라 연구분석 공간을 510개 증설해 총 1,355개의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어 건강관리 활용 과제로는 국민이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뇨병·뇌졸중·심뇌혈관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 확대·제공, 국민·지자체·사업장 등에 지역별·사업장별 건강검진 등 통계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건의료사업 추진근거를 뒷받침하는 ‘의료이용지표·지도 서비스’ 통합·고도화 등이 있다.
아울러 이번 구축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 ‘미래형 건강보험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사업도 완료,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한 건보공단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시스템 오픈 이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안정화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