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묻지마 폭력·살인 따른 국민 불안 최소화 위해 제도개선 검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월 4일 밝혔다.
최근 사건 원인으로 여러 가지 근거가 지목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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