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을 막기 위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계획은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 그리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체계 지원과 정책 기반 확장을 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하고 최근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해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를 확보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육성형 권역센터는 병원 간 네트워크 및 지역 전문의 네트워크 우선 연계, 인력 채용, 전공의 배정 등 한시적 추가 지원 계획도 수립돼 있다.

또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권역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 2027년 이후에는 24개소+α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함으로써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공고,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전문의(필수)와 응급의학전문의(선택)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동일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는 제한 없이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 또 담당하는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인적 네트워크 작동 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편익을 고려해 가치 기반 묶음 보상을 실시한다. 즉,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100% 보상하고 여기에다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수준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 수준을 준용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전지불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네트워크당 최소 5억7천만원에서 최대 11억7천만원이 사전 50%, 사후 50% 지급된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30팀 선정 시 총 82억원이며 중증·응급 내원 당일 전원 횟수를 1회 줄이면 연간 약 60억7천만원이 절감되고, 당일 응급실 중복 내원 발생 건수의 50%를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억7,500만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으로 혜택을 보는 환자수는 약 12만명으로 추정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경우 최대 4억4,630만원, 참여병원은 최대 2억3,100만원을 보상하며 역시 사전 50%, 사후 50% 지급된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진료실 인원은 2008년 160만1천명에서 2021년 289만7천명으로 81% 증가했고 진료비도 같은 기간 2조 3,613억원에서 6조 9,865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심뇌혈관질환이 속한 순환기계질환의 질병부담은 2020년 기준 19조 2천억원이며, 연평균 4.7%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이번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