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복 이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어려움 고려해야
건보공단, “지난해보다 어려운 협상 예상돼 어깨 무겁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2024년도 수가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5월 18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해 감염병 극복에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가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
우선, 송재찬 단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영병 위기 등에 있어서 병원의 인력 활용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진료 시스템 및 인프라 등에 재투자가 이어지도록 병원계 희생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앞으로도 병원계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어 “코로나19가 회복됐지만,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불황이 뒤따라와 병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한동안 유지될 것 같다”며 “건보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부언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병원계의 역할이 컸던 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의 상시 준비 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다 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송 단장의 요청에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일부 공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공급자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상일 단장은 “재정운영위원회 부대 의견이었던 SGR 모형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올해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 도출까지 결국 이르지 못했다”며 “올해는 기존 모형과 앞서 공개한 다른 4가지 모형을 함께 참고해 추가소요재정(밴드)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 단체 대표들이 밴드 결정의 열쇠를 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 힘 쓰겠으나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게 이상일 단장의 설명이다.
이에 이 단장은 간담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병협 측에서 가입자들에게 적정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 단장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담회 일정을 잡아볼 예정이니 병협 차원에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 올해 적정 수가 인상률 및 산정 방법, 고려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며 “최종협상 시간도 오후 7시에 2시로 앞당기는 만큼 밤샘협상을 탈피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언급했다.
단지 2022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3조6천억 원가량 흑자인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되려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역대급 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이 단장이다.
이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3조6천억 원의 흑자는 지출 감소 또는 지출 절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상시 반영되지 않은 성과급이나 직장 월 보수액 및 연말정산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당기수지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전반적인 경제 사정까지 좋지 않아 가입자 측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의미.
이 단장은 “올해는 가입자 측이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커 밴드가 공급자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을 것 같다”며 “짐작건대 SGR 값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