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재정위 ‘드디어’ 시동…위원장 3년 연속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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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재정위 ‘드디어’ 시동…위원장 3년 연속 ‘윤석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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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공익대표 30명 첫 회의…1차 협상 일정 확정
5월 18일 한의협·병협·의협, 5월 19일 약사회·조산협·치협 순으로 진행
수가협상장 익숙한 윤석준·이상일·송재찬·마경화·박영달 등 관전 포인트
지난해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지난해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건강보험 제12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드디어’ 완료,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지난 제11기 구성보다 두 달가량 늦어졌으나, 당시 위원장을 맡아 두 차례의 수가협상을 경험한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게 특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제12기 재정위는 5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제12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명단.
제12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명단.

올해는 복지부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 구성이 지연되긴 했으나 결국 예년과 같이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각각 10인씩 참여하게 됐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년 5월 수가협상에서 소위 밴드라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결정된 위원 30인의 명단을 보면 ‘직장가입자대표-노동조합’에서는 최미영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안정섭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최순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사무총장,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사무처장, 정성대 전국건설기능인노조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5명).

아울러 ‘직장가입자대표-사용자 단체’에서는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포함됐다(5명).

윤석준 교수가 제12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병원신문.
윤석준 교수가 제12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병원신문.

‘지역가입자대표-농어업인단체’의 경우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영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부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3명이, ‘지역가입자대표-도시자영업자단체’의 경우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선임수석부회장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등 3명이, ‘지역가입자대표-시민단체’의 경우 △구정혜 한국YMCA연합 상임이사 △김헌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재정추계연구위원 △김태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상임부회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등 4명이 확정됐다.

끝으로 ‘공익대표-관계공무원’으로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2명이 참여하며 ‘공익대표-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 김양균 경희대학교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위촉 또는 임명됐다.

위원장은 통상 공익대표 중 호선하며 제12기 위원장은 제11기에 이어 윤석준 교수의 몫이 됐다.

윤석준 위원장은 의사 출신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2017년 재정위에 발을 들여 2022년도와 2023년도 수가협상 당시 재정위를 진두지휘했다.
 

협상 베테랑들의 향연…윤석준·이상일·송재찬·마경화·박영달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첫 참전인 김봉천과 안덕근도 주목

지난해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1차 협상 전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지난해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1차 협상 전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재정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수가협상단에도 눈길이 가고 있다.

올해는 수가협상 베테랑들의 향연이라 불러도 될 만큼 각 단체 협상단장들이 펼칠 지략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2024년도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우선, 수가협상단은 아니나 앞서 언급된 윤석준 교수다.

윤석준 교수는 재정위 위원장으로서 수가협상에 세 번 연속 관여하게 돼 무게감을 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지난해에 이어 수가협상을 주도한다.

이상일 이사는 2021년 5월 2일 취임 직후 맡게 된 첫 임무가 수가협상일 정도로 높은 경험치를 자랑한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직은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2년이라는 정해진 임기 탓에 실질적으로 두 번의 수가협상만 경험하던 과거의 급여상임이사들과 달리 이상일 이사는 공급자 단체들과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이상일 이사를 도울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보장실장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도 수가협상 베테랑들이며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멤버가 수가협상장의 문을 두드린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았으며 협상단원은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송영구 무임소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다.

특히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020년도 수가협상에 처음 등장해 이번 2024년도 수가협상까지 5년 연속 수가협상단장 명함을 달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2024년도 수가협상 의약단체 협상단 명단.
2024년도 수가협상 의약단체 협상단 명단.

대한치과의사협회야말로 ‘수가협상의 산증인’, ‘수가협상에 정통한 자’ 등으로 불리는 마경화 부회장이 역시나 수가협상단장을 또 맡게 됐다.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협상에 참여해 올해로 17번째의 경험을 자랑하는 수가협상 대선배(?)로서의 여유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치협의 협상단원은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이다.

대한약사회도 수가협상단장으로서는 두 번 연속이나 과거 수가협상단원으로 지속 참여해 그 경험치가 마경화 부회장 못지않은 박영달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서포트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대표 자리가 낯선 신입단장들로 채워졌다.

의협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단을 이끈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 뒤를 이어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협상대표로 첫 참전하며 강창원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 백재욱 보험자문위원이 함께한다.

한의협도 3년 연속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이진호 부회장의 단장 깃발을 이어받은 안덕근 부회장이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의무이사, 김주영 약무이사와 손을 잡고 수가협상장에 처음 등장해 신고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이나 늦어진 2024년도 수가협상 유형별 1차 협상은 5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가 포문을 연 후 같은 날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어 5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와 오후 3시 대한조산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들 6개 단체는 2차 협상을 위한 수 싸움에 다시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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